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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라이더] 이태원 참사, 열차 탈선..."국가·사회안전망 구축 시급" / YTN

2022-11-09 34 Dailymotion

■ 진행 : 김대근 앵커, 안보라 앵커 <br />■ 출연 : 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더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태원 참사 사전 대비와 대응을 잘했어야 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. 국가·사회 안전망 구축을 해야 하는지 전문가 조언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. 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교수님,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. 이번 참사 보시면서 교수님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나요? <br /> <br />[송창영] <br />이번 참사는 기승전 모든 책임이 재난관리 책임기관의, 저희들은 지자체장을 재난안전기본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고 하거든요. 거기의 장을 책임자라고 합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헌법 제34조 6항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고 국가를 대신한 모든 공직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돌보도록 돼 있고 또 재난안전기본법 25조 2항에 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에 대해서 대응도 해야 되고 예방도 해야 되고 9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무를 해놨거든요. <br /> <br />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최근에 이것은 우리나라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나 전 세계 글로벌스탠더드가 현장 지휘관한테 모든 게 되고 있거든요. 최근에 2010년도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홍수해를 제대로 대응 못했다고 해서 전 마라테르 시장이 징역형을 산 경우도 있거든요. <br /> <br />그러니까 저는 과연 우리 지금 용산구에만 문제가 될 것인가. 저는 재난안전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한 17년 동안 서울에 있으면서 서울시의 25개 구청, 경기도에 31개 시군 재난안전 강의를 하러 갔거든요. 그런데 정작 재난관리 책임지관인 지자체장이 재난안전 교육을 받은 것은 한 세 번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. <br /> <br />그러니까 본인들이 컨트롤타워를 해야 되고 재난이 생겼을 때 예방, 대비, 대응을 해야 되고 그 긴급한 상황에 중앙정부에는 뭘 요구를 해야 되고, 또 공공기관이라든지 경찰이나 소방에 뭘 요구를 하고 무엇을 명령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매우 미흡하다는 거죠. <br /> <br /> <br />그러니까 그런 부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10908382820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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